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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999
ⅲ. 김세곤·김연식·송종학,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주)중앙경제, 1999
ⅳ. 윤애림, 파견·용역 근로자의 노동3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9호, 2000
ⅴ. 이철수,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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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충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노동부,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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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용형 파견만을 인정하며, 파견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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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국제노동기구의 제47호 협약을 수용하는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기본골격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국회에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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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살 권리를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실효와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 아직까지 필요한 만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의 보장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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