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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불균형의 기준시점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결
(1) 사실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결---파기환송
(4) 대법원판결의 해석
3. 대법원 1984.4.10.선고 81다239판결
(1) 사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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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판단시점
3. 주관적 요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책임
III.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IV. 관련문제
1. 제104조를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한 형태로 보는 판례
(1)대판 1965.11.23 65사28
(2)대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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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로 보는 판례가 있다.
[ 관련판례 ]
대판 65.6.15. 65다610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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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본인의 경솔.무경험 여부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물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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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불균형 :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상실해야 한다. 객관적 차이 여부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다.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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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상실해야 한다. 객관적 차이 여부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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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증도가 판정되므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폐활량의 정상치 기준은 성인 남자에서 35,000㎖, 성인 여자는 25,000㎖입니다. 그러나 연령, 성별, 신장 등에 따라 정상치가 다르므로 의문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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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가) 학설
법률행위시 및 이행기 모두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주수),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나) 판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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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으로 잡은 해의 지출로 모든 구간을 나눔
·1990년이 기준년 → 모든 연도의 지출액을 ∑P1990Q1990으로 나눔
이재민의 경제학 틀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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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저의 체계를 잡아주는 서브노트 ...
파라디임접근법을 저자의 방법론적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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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환율이 균형환율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 어느 시점의 비교국간의 환율이 상대물가수준을 정확히 반영한 환율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준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절상 및 절하의 결정이 상반된다. 정확한 구매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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