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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며 조직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로 인해 하부로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Ⅱ.年俸制와 勞動法
1. 현행 노동법 법규상 근로관계 형성구조와 연봉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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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익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협의 내지 의결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박종희,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53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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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회
ⅳ. 최현희(200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중앙노동위원회
ⅴ. 한용식(1978), 취업규칙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ⅵ. 홍승욱(2004),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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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은 그 어느 임금체계보다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4] 장시간 노동을 강제화한다.
[5] 연봉제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법적문제
1. 연봉제 도입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 적용대상자 선정
2.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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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근로관계법을 적용, 연 월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보장하더라도 실제로 업체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고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외에 그보다 좀더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되는 한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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