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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의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해 보았다.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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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료보험제도를 보완하여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병원 외에도 요양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의 의료보험 급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④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현재의 치매노인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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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가는 현행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한다.
3). 일반 정기건강진단 항목의 의료보험수가는 현행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3. 성병 표준검사기준
1). 매독혈청 검사법
(1) 매독추정시험
① VDRL Slide Test
② RPR Card 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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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실시
·만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인두제 등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모색
·현행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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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문제점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서비스 수준과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현행 일당정액제 방식, 관리체계의 미흡, 지역사회재활을 가능케 하는 급여프로그램의 부재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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