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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영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기업연금 유사제도를 개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법정 퇴직금제도 재정립의 기본방향
3. 법정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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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국제비교
▶본론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저갹출-고급부에 따른 문제
2. 적용대상의 한계
3. 재정의 불안정
4. 급여수준의 미흡
5. 기금운용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체제의 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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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부분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적연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법.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저갹출 고급여)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1. 퇴직금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대안으로서의 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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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 기초연금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여 과세하여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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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법제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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