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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영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기업연금 유사제도를 개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법정 퇴직금제도 재정립의 기본방향
3. 법정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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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부분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적연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법.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저갹출 고급여)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1. 퇴직금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대안으로서의 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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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존폐 여부
2. 기업연금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3.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의 확보 여부
4.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
Ⅶ. 기업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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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법제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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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 8월. Ⅰ. 서 론
Ⅱ. 퇴직연금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퇴직연금제도란
2. 퇴직연금제의 배경
3.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
4.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5.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Ⅲ.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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