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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진정한 권리자는 투텁게 보호될 수 있으나, 물권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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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목적을 이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정보의 불일치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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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최승영, “부동산 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토지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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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부동산경매 절차상 문제
2) 유치권의 권리분석 문제
3) 유치권의 성립요건 점유의 문제
7. 부동산 유치권의 대책방안
1)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강화
2)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3) 유치권 등기명령제도 도입
4) 법정저당권화
5)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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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지적제도
1) 지적공부의 공인 불인정
2)지적 불부합
2.등기제도
1)제도적 문제점
2)절차적 문제점
3.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의 문제점
1)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2)부동산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3)관장기관의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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