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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지원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15)
참고문헌
◈ 이우정,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998
◈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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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6. 15)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남북공통선언에 합의·서명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추진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7
10·4 남북정상공동선언
평양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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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협정 체결」.《고시계》,1997.5.
도회근.「통일관련 법정책의 문제점 비판」.《법과 사회》제7호. 1993.
배종대.「다시 한법 국가보안법을 말한다」.《법과 사회》제4호. 1991.
성경륭.「남북 강원도 교류의 새로운 접근」.《강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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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정례화, 내실화를 모색한다.
3. 남북교류협력 제도화
남북사회문화분과회의 조기에 가동한다.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통행·통신합의서, 사회문화분야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다. 이산가족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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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 구갑우, 탈냉전·민주화시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평화연구의 시각, 한국역사연구회, 2007
◎ 서동만, 대북 화해 , 협력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0
◎ 조민, 화해협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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