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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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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2.4월부터 학생, 교사,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통일교육강사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실시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0년까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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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
제2회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대학원대학교 |한국수출입은행 |2006년 7월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배종렬, 박유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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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금을 통한 금융지원(轉貸借款 방식 등)이나 국내외 민간자본의 합작투자 등을 검토
<표23> 남북한 SOC현황 비교
단위
북한(A)
남한(B)
B/A(배)
① 발전 능력
만kW
755
4,845
6.4
발 전 량
억kWh
194
2,664
13.7
② 도로
도로(4급이상) 총연장
㎞
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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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9
*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 통일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8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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