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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변경대상인 경우에도 평가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경우(영 제24조제2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카.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1차적인 책임은 승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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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민의견 수렴제도
3.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4.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Ⅳ.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Ⅴ.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한계
1.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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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주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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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절차
1) 주요내용
(1) 정의
(2) 목적
(3) 의의
(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평가 항목 및 분야
2) 절차
(1) 평가서 작성
(2) 평가서 협의ㆍ검토
(3)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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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완료후 협의내용의 반영,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제60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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