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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자의 교섭 관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인도태국자유무역협정(인도태국FTA)
1. 인도, 태국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
인도와 태국은 6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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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FTA연구시리즈 1」,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 11.
______,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1-04」,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1. 12.
______,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추진배경, 현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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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
-http://www.k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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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법, 제도상의 개선과 집행력, 복제품/해적판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와 의무를 강조할 것이다.
Ⅹ.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WTO 농산물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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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1982년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 국제해협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 협약 제37조와 제38조 2항 후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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