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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범죄원인론의 발전에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었다.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밝혀내어 결국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해악을 입히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벌의 발전과정은 인권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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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법상 보호처분
3) 국가보안법상 감시 보도
4)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6.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발전과정
1) 대상의 확대
2) 사회내처우의 가미
3) 공식화(formalization)의 경향
4) 파행적 실행
7.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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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
범죄학이론
시기
대표자
핵심내용
고전학파
18C 중반 - 19C 중후반
베까리아, 벤담, 포이에르바흐
자유의사, 비결정론, 합리적 선택, 쾌락주의,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실증학파
19C 중후반 - 20C 초반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후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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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규정
2) 소년법상 보호처분
3) 국가보안법상 감시 보도
4)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6.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발전과정
1) 대상의 확대
2) 사회내처우의 가미
3) 공식화(formalization)의 경향
4) 파행적 실행
7.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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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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