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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함 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규칙을 알지 못하거나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 의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버스 운전자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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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3) 진단상의 과실
(4) 주사 및 투약에서의 과실
(5) 수술에서의 과실
(6) 수혈이나 마취에서의 과실
5) 불법구성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마) 허용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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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사회과학연구, 2002.
조상제,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3. 기타
건설교통부 사이트(www.moct.go.kr)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통계청 사이트(www.nso.go.kr)&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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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동시범의 인정을 과실행위의[193] 공동으로 제한할 때, 발생된 결과에 대한 원인의 불명확성은 별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형법은 그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상해죄의 영역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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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법률용어사전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학강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관식(유형 1)과 과제형(유형 2) 모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주관식 문제(총 세 문제로 한 문제당 배점 10점; 총 30점)
※ 주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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