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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 미수를 발생사실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나 추상적 부합설만이 경한 죄의 기수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r
목차
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Ⅰ. 의의
Ⅱ.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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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6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소 결
제 2 절 법률의 착오
Ⅰ. 서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direkter Irrtum)
2. 간접적 착오(indirekter Irrtum)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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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와 성격
2장 범죄의 본질과 형벌의 본질
3장 형법학상 학파
4장 형법의 적용범위
5장 행위론
6장 죄형법정주의
7장 구성요건의 의의와 요소
8장 인과관계
9장 고의
10장 사실의 착오
11장 위법성이론
13장 긴급피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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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에게는 살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V. 결론
(1)을에 대한 갑의 부작위는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행위가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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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
Ⅱ. 구성요건이론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Ⅲ. 위법성 이론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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