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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존속살해죄를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당하다． 형법은 도덕과 분리되어야 하고 법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고전주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때 현재의 존속살해죄는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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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Ⅲ 각론(상)」, p. 379 ; 이재상(1992),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형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 p.41 등.
3) 동지: 한인섭(1996), pp. 191-194 ; 이명숙(1998), p.66; 최영애(1997),p10; 이백수 (1996),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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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Ⅰ(총론 상), 4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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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개정안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형법 개정안에서는 종래 형법전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의 착오라는 용어 대신 구성요건의 착오를 사용하고 법문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제12조〔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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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재229 조)
나. 업무방해죄 (형법개정안제193 조2항)
다. 사전자기록위작, 변개죄 (형법개정안제312조)
라. 공무서류등의무효화죄(형법개정안제381 조)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손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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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에 집중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153) 신동운, 전게논문, pp.24-25.; 조병선,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p.7.; 김진환, 형법개정안 지상공청회, 동아일보 1992.4.22., p.5, 이형국 박상기, 전게논문, p.55.
주154)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형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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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등을 방안으로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보수 진영의 한나라당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Ⅰ.서론.--------------------------------------------------------------page 5
Ⅱ.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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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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