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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43조 제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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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설
4.검토
*형법 제1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백지형법과의 관계
2.견해의 대립(임웅, 55면 이하 참조)
(1)전면적 처벌설
(2)구분설(이재상, 35면. 임웅, 56면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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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총론 下), 박영사1997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1997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2000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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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도 동시에 재판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집행유예의 실효여부를 각 경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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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2001, 380면;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450면. 이상의 견해도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긍정하면서도 예비죄의 종범성립은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을에게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서의 죄책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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