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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조된 수표를 발견할 때는 48시간 내에 부도수표를 발견할 때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제1항)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 또는 변조한 어음 수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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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발행의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결과고 인하여 본인인 상인이나,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회사법상으로는 특별배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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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2000
김문재,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 2010
김흥수, 어음 수표법강의, 글누리, 2011
김대근,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임홍근, 자기앞 수표,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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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장 경미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변제공탁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일단은 수표가 부도났다고 할지라도 그 후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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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도어음, 매경닷컴,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
부도수표, 두산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미인출수표, 김종호 외 3인, 제10판 회계원리 입문, 도서출판 두남, 2019. 목차
1. 물음1 답변
2. 물음2 답변
3. 물음3 답변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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