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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형법 제41조 제1호 및 제25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우리조의 결론
결국 사회적으로 아직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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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지닌 위하력이 범죄예방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거나 국민 다수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될 때에 비로소 사형제도는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글이 보인다.
사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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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목적을 알아보고, 사형제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주장들을 알아보아, 과연 사형제도가 그 목적인 응보와 일반예방에 합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형은 역사적 사건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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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법정형으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범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축소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10판 새로 쓴 형법총론, 2004, 박영사, PP.731~735
배종대, 제6판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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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엠네스티 한국 지부 (http://www.amnesty.or.kr)
이정석, 사형폐지론 비판,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상(1996), 형법총론, 법문사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정형석, 신양균(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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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손 해 목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 법문사, 1993 ) Page. 465 - 508
(3) 세계일보 95년 3월자 신문기사 I. 머리말
II. 본론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 존치론 및 폐지론의 대립
3. 우리나라의 존폐론
Ⅲ. 꼬리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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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들었을 때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형제가 복수와 응보의 논리로 타당성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10. 결론(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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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당할 짓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살인제도....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열린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며, 단순한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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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 해야만 할 것이다.그러므로 3단계에 걸치는 절충적 방법을 제시 하는 바이다.
1단계로서는 아직은 헌법이나 형법의 사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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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법전에 사형제도는 존치 시키고 법원에서 사형의 선고까지는 할 수 있게 하되 사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한시법은 제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형존치론자들의 입장을 감안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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