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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대배심
(2) 소배심
(3) 배심원의 선발과 구성, 역할
Ⅳ. 미국의 법원제도
1. 하급법원
(1) 주법원제도
(2) 연방법원제도
2. 연방대법원
(1) 미합중국대법원
(2) 사무범위
Ⅴ. 영국의 법원제도
1. 형사법원제도의 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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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 개선사항을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생각된 사항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의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사법조직의 특성이 군조직법체계에 묻혀서 행정조직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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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헌법적 문제
현행법 하에서 참심제의 도입에는 여러 헌법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참심원의 법관자격 문제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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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8) 기타 문제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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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Ⅵ.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Ⅶ.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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