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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① 공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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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려될 수 있는 관련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이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
범죄수사는 ‘권한’으로 이해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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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청림출판, 19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6호)
임웅 :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오영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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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경찰수사권독립의 논리, 『법률신문』, 2003.
6. 이근우, 경찰행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치안문제』, 1980.
7. 이봉한, 警察搜査權獨立과 統制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논문, 2003.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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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비합리성을 최소한 가시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_ 필자는 법적인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인정이 모든 환경문제를 일소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안목이 변할 때만이 자연과 인간의 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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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국가는 홍씨등에게 50만원씩 모두 2백50만원씩 모두 2백50만원을 지급 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제에서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을 체포한뒤 48시간이내에 구속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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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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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권리, 대동철학회
이상문(2010), 형사소송법에서 권리의 구체적인 의미, 한국경찰법학회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홍봉주(2010),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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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1
박영규, 형사문제의 법률지식, 1995
박상기 외, 형사정책, 2001
김상윤,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1985
인터넷 검색(www.naver.com, www.google.co.kr 등) I. 序
II. 수사권독립의 개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검찰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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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 다른 소송원칙들의 활성화를 요청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
5) 법적 청문
6)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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