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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7도1351 판결)
(5) 특신상태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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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구를 충족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 판례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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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6
(1) 의 의……………………………………………………………………………………………6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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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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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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