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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쟁점, 새로문화, 2009.
4. 김혜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9.
5. 신강숙,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경남대 대학원, 2010.
6. 배윤희, 경찰의 아동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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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구제
2. 변상책임
⑴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⑵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
⑴ 직무범 :
⑵ 준직무범 :
⑶ 공무원이 수뢰죄등을 범한 경우
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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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입헌주의를 우선시하게 되면 법치원리(rule of law)가 잘 작동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고 입헌주의만을 추구할 경우 과거 히틀러와 같은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 히틀러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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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방 의무 국가의 예방 의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10. 강간죄의 피해대상의 확대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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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2002, vol 5
9. 나인균, 국제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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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 근로기준법 )도 근로자보호를 위한 규율내용으로서 규정 준수 여부가 국가기관에 의한 제재(감독 간섭 강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법적 제재를 수반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 중에는 주로 또는 전부 사법적 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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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입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검찰 또는 경찰의 형사사법기관에 적절한 대응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사법기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으로는 1999년 특례법안과 같이 ‘스토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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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사회법원을 별도로 존재시키는 것을 생각해봄 직하다. (cf. 현재는 행정소송 1심이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설명의무, 각종 정보제공의 의무, 상담에 응할 의무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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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익을 몰수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공조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잠입수사나 정보원활용 등 수사방법과 공범자면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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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된 9월 23일은 바로 이 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날이었다. 이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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