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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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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1992.4.28. 전원재판부 90헌바24). 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및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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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범죄통제기관의 주체로 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지역감시(neighborhoodwatch),봉사 동행(escort service),이동순찰, 재물등록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사업적 개입은 현행 제도에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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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1
Ⅱ. 民事訴訟의 4대 理想 1
1. 適正理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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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가) 형사소송법 제정
(나) 조직체계와 관행상 잔존하는 일제 잔재의 요소
(다)유신하 형사소송법의 개악과 검찰 파쇼의 등장
(3) 형사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정비사업과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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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7. 2000헌바26헌법불합치결정
1.사실관계
2. 헌법불합치 결정요지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Ⅴ 보론- 헌법불합치 이후의 헌재결정 및 대법원판례변경
1.2003.12.18. 2002헌바 14·32결정
2.대법원판례변경
3. 소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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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
정진섭,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2)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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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2.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3. 모친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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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6권 2호, 2004. 1.
13. 박지현,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형사책임, 민주법학, 제20호, 2001.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소송의 진행경과
1. 사건의 개요
2. 소송의 진행 경과
가. 원심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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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김성래, 서울, 새세상출판사, 1997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3권 제4호(통권 제12호, 1992 겨울)
-헌법개판소 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11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00,여름)
-인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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