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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총37페이지/교재2편1-5장 핵심체크+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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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위반의 효과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소이유(제361조의5 1호) 및 상고이유(제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I. 들어가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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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례성의 원칙(경미사건의 특칙)(제214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3.절차
(1)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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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이며,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성상불변론의 판례는 증거가치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 I. 들어가며
II. 영장주의의 원칙
III. 영장주의의 예외
IV. 영장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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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발견
Ⅱ. 영화소개
Ⅲ. 질문과 답
1. 사건 경위에 관하여
2. 진술분석
3. 진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서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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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변호사,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의 필요상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알게 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경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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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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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집행
검증영장의 청구, 발부와 그 집행은 압수, 수색영장의 경우에 준한다.
(1) 검증영장의 발부
검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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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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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4)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2. 공소제기절차상에서의 피해자
3. 공판절차상에서의 피해자
1) 공판정진술권
2) 증인으로서의 지위
3)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4) 피해자의 위해 방지
4. 원상회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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