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
|
|
|
있다.
Ⅳ. 참고문헌
장규원,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8.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이승호,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
|
|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
|
|
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결에 비해 법적 이익이 더 침해된 사실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
|
|
|
수리되면
① 사법경찰관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고,
② 검찰청에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단서
3. 사건의 수리
|
|
|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
(2) 규율대상
가. 일방당사자녹음
나. 동의녹음
(3) 효과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의의
(2) 학설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판례
가. 증거능력을 긍정한 경우
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우
Ⅲ. 결론
|
|
|
법원이 拘束令狀請求書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拘束期間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가. 1961년의 개정내용
나. 1963년의 개정내용
다. 1973년 1월의 개정내용
라. 1973년 12월의
|
|
|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신문에 대해 증언한 후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기타의 권리
(1) 비용청구권(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
|
|
|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재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