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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제기 자체에 의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유죄에 대한 상소의 경우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상소이유에 비로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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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피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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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복심구조 될 염려가 있다. 절충설은 당사자 평등주의에 반한다. 신실질적불복설은 상소이익을 넓게 잡은 것도 문제점이나 예외인정 하는 형식적불복설과 사실상 결론이 같아져 새로운 학설로 평가하기어렵다. 따라서 형식적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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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의의--------------------------1p
(2) 상소의 종류--------------------------1p
2. 상소권------------------------------2p
(1) 상소권자----------------------------2p
(2)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회복------------------2p
3. 상소의 이익----------------------------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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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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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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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해결제도 논의동향”, 통상법률,법무부, 2000, 4월호.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 학회, 2001, 465～485면.
채욱, “WTO분쟁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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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배후에는 기호 남인으로서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이 연결되어 있었다. 채제공이라 하면 정조에게 사도세자의 악행이라 알려진 사건에 대해 모함이라는 상소를 올렸던 자다. 이 상소에 힘입어 혹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조는 영조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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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 안
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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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로 이가환, 이승훈, 홍낙민 등과 함께 옥에 잡혀들어가 장기에 유배되고 그의 셋째형 정약종이 사형당 하게 된다.
또 이 해 10월에는 황사영이 채포됨에 따라 그의 둘째형 정약전과 함께 다시 전라도로 유배되고 약전은 흑산도로 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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