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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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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요한 사례 약 20개
2.중요한 논술문제 약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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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의
I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과 소송제도와의 관계
1.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
2. ADR과 소송과의 관계
3. 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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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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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5. 23, 89 도 570; 1978. 6. 27, 78 다 389; 대판 1994. 10. 28, 94 다 39263; 대판 1995. 4. 11, 94 다 33903.
) 상법 제9조 2항.
) 대판 1989. 5. 23, 89 다카 3677.
) 상법 제395조.
) 대판 1971. 6. 29, 71 다 946.
) 대판 1979. 2. 13, 77 다 2436.
) 대판 1985. 6. 11, 84 다카 963; 대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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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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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필요성
2. 접근 방향
3. 향후 배심원의 역할 및 성공 도입을 위한 제안 등
가. 전제 사항
나. 조정위원회 및 행정구제 절차 등을 활용한 연착륙
다. 조정 성립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배심원의 역할
라. 배심선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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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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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1)-초기대응
대처방안(2)-합의진행
대처방안(3)-민사소송대응
대처방안(4)-형사소송대응
+ 의사교육 + 환자의 진료방해가 있을 시 대처방안 *목차*
1. 서론
2. 의료분쟁의 사례
3. 의료분쟁의 대처방안
4. 의료분쟁의 예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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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정민사, 2017년, 472페이지
박용순, 송진영, 김화영,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5년 411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http://www.fnnews.com/news/201701231758255722
정명진기자, [건보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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