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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02. 행시> …………………………………………………………………………4
(4) 전문법칙의 예외이론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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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7조의 2을 통해 집중심리제도를 구현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동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형사소송법 제279조)을 인정하였고, 동법 제318조의4를 통해 판결 선고를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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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 등은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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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 가는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다수설).
3)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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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2판 박영사 199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이재상, 형법연습 박영사 2004
[월간서적]
심희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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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공판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법311)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조서가 활용되는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형사재판의 실무는 하나의 공판기일에 수십건의 피고사건이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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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문제도(제296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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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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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수사기관의 검증
1) 의의
2) 대상
3) 절차
2.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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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법원의 의의
2.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의의
(2) 법원의 조직
3.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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