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진술거부권의 범위
(1)진술강요의 금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도 또한 같다.
(2)진술의 범위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진
|
|
|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 소송사건, 소년 또는 아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사건 및 2심 사건 일
|
|
|
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1, 형설출판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0, 박영사
김희옥, 형사소송법의 쟁점, 1993, 법원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법문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강경근, 헌법학원론, 1993, 일신
|
|
|
3. 수사의 목적
4. 수사의 성질
Ⅱ. 수사구조론
1. 수사구조론의 의의
2. 수사관의 종류
Ⅲ. 프랑스의 수사구조
1. 프랑스경찰의 개관
2. 프랑스의 수사절차
프랑스의 수사구조
프랑스 형사법 체계 개관
1. 범죄3분법
2. 법
|
|
|
형사정책, 법문사, 1993.
이극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도립의 문제, 사법행정, 1989.
이황우, 지방자치시대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행정, 1998.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6.
홍명희, 警察搜査權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
|
3)쟁점정리절차
모두진술이 끝나고 나면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
|
|
3) 수사 및 법원심리의 신속화
법원의 심리지연은 현재의 수용시설의 과밀화로 미결수용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졸속재판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로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구금시설
|
|
|
법률 제35조 제2호),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공판정에서의 피해자인 증인 보호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거하여 증인 신문시 증인의 인
|
|
|
법하다.
) 헌재 1991.11.25 선고 89헌마235 결정
⑥ 搜査機關의 不當한 搜査
請求人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準抗告 또는 검찰청법상의 抗告·
|
|
|
형사법연구 제 20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3
○ 이재상,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제도, 고시연구, 1996
○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 1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 이재석, 체포제도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