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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와 심리의 비공개
동법 제21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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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 속에 준용한다.
제 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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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Ⅳ. 결론
피검사자의 인격권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 긍정설을 바로 찬성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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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와 법원도 스스로 말하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형사법의 기본이념을 비로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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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사절차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르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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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비리사건이나 범행의 불법성과 책임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정책적 이념에 부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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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반면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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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아동증인에 대한 수사단계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술의 결과는 서면뿐만 아니라 필름이나 디스크 형태로 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다툼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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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161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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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개정되어진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이다.
Ⅷ.나치스 시대
1.전체주의적 방법
민족 및 인간에게는 우열의 차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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