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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 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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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얻을 실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전에서 삭제되면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또한 삭제되기에 훗날 서로간에 화해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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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 처분의 성격을 띄므로 소급효가 금지 되어야 한다
(4)소송법규의 소급효문제
헌법 및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는 이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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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더이상이사건에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당한가? (30점)
2. 민사소송에서 當事者能力, 訴訟能力, 當事者適格의 흠결의 효과를 논하시오.(20점)...(서강대 정선주 교수)
형사소송법
1.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구조를 논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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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직권절차를 지양하여 증거법칙의 제한적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나 형사소송법의 준용규정이 요청된다.
다섯째,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경험이 적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보조인의 필요성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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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며,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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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수정 하는것.
을 보다 진지하게 토의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장치와 통제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인 대한민국 경찰이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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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있어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고소기간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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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경찰의 자질 향상에 대하여
검찰 측은 자주 경찰의 무지함을 지적하며, 수사권의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주장한다. 이는 모두에 밝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의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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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은 전술한 형법과의 관련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과 같은 형사법규 전반에 대하여 해석 및 입증의척도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형사정책의 운용에 대하여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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