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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존속력)
1. 의 의
2. 불가쟁력의 발생사유
3.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4. 불가쟁력의 성질
5. 선행처분의 불가쟁력과 하자의 승계여부
6. 과세처분의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7.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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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3)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의 관계
형식적 존속력은 행위의 상대방·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속력을, 실질적 존속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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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행정청은 그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자력집행력 출처 : 집행력 [Vollstreckbarkeit,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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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행정재판소법(VwGO)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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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1. 개념
2. 근거
3. 한계
4. 입증책임
5. 선결문제
Ⅲ. 확정력(존속력)
1.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Ⅳ.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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