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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 중에서 무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설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 하겠으나 그 설시가 없다하여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67.8.29. 67도703) Ⅰ. 개요
Ⅱ. 유형
Ⅲ.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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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 지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1991.8.9. 91모54)
3.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1) 개요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경우에 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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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닌 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단정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4, 형법의 구성
372개조로 구성
- 총론 : 제1조~제86조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론적 규정
- 각론 : 제87조~제 3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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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상 행위론
Ⅱ. 구성요건이론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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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①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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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각론
2. 신호진저 형법 요론 상, 하
3. 임웅 저 형법 총론 각론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Ⅰ 사형제도에 정의
Ⅱ 각국의 사형제도
1. 외국의 경우
2. 동양의 사형제도
3. 우리 나라의 경우
Ⅲ.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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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6
신호진,「형법요론Ⅰ- 총론」, 문형사, 제4판, 2004
신호진,「형법요론Ⅱ - 각론」, 문형사, 제4판, 2004
손동권,「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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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가족법
5) 친권 후견 부양
6) 상속제도
7) 법정상속
8) 유언 및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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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 내지 충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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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의사소통 조건의 보호에서 찾는 견해로는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67-70쪽
(3) 여성주의적 문화투쟁
A. 성희롱의 범죄화
_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도 성희롱(sexual Harrasment)은 하나의 \'유행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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