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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된 자를 자기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은닉(隱匿)은 약취·유인된 자를 찾아내기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수수·은닉행위는 그 성질상 총론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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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의 문제점
3. 어린이 유괴범죄의 대응방안
1) 가정에서 범죄예방 교육 및 대책
2) 교육적 차원(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 및 대책
3)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예방 대책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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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는 폭행협박을,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차이로 구별하며 ‘매매’는 부녀의 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형법각론 제 4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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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의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 김형준(2000) / 형법각론
○ 보광스터디 / 형법판례
○ 송헌철(2006) / 형법신강 제3판 / 문성출판사
○ 신호진(2006) / 2005년 형법최신판례 / 문형사
○ 손동권 / 형법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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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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