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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박영사,2004 Ⅰ.서론 Ⅱ.본론 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유괴의 개념 및 사전적 의미 2)어린이 유괴의 특징 3)어린이 유괴의 목적 및 원인 4)어린이 유괴의 종류 및 유형 2.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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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할 수 있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에 포함된다. 행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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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의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 김형준(2000) / 형법각론 ○ 보광스터디 / 형법판례 ○ 송헌철(2006) / 형법신강 제3판 / 문성출판사 ○ 신호진(2006) / 2005년 형법최신판례 / 문형사 ○ 손동권 / 형법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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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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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그 목적의 범죄가 성립 2) 체포 감금과 약취 유인은 실체적 경합관계 <2>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형법 제288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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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형법각론Ⅰ」, 박영사, 1984, 121면. 강은영, “아동의 성학대의 실체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142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08면. 도미향 외 3인,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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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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