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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 5회 6.1%, 6회 이상 11.3%로서 전체의 64.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호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1년 미만 31%, 2년 48%, 4년 이상 10%, 기타 11%)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비율로 중복신고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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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12.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외국인을 입양하여 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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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한 대안
가. 호적사무에 대한 혼란야기 문제에 대하여
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다. 재혼의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라. 자녀의 호적
(5)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Ⅲ. 결 론
1.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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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공시·검색기능은 반감되게 된다. 따라서 현행 호적의 일람·공시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 지적은 큰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2)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호적사무의 컴퓨터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므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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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서, 보조금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감독을 받는 사무이다.
우리 나라의 기관위임사무로는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병무,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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