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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Ⅰ.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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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전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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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부부재산제도·친족범위·혼인 등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등이다.
) 金永秋, 전게서, p.357
Ⅲ. 결론
지금까지 平等權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한 합리성심사의 경우 예외없이 법률의 합헌성을 결과로 가져오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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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1996]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민법 4편 친족편에서 민법조문 인용
기타 수많은 웹문서 참조 1.시작하면서
2.호주제도의 정의와 역사
3.호주제도의 문제점
4.호주제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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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에 대하여
2) 호주제도의 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① 외국의 예
② 대안제시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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