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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ver.com/100.nhn?docid=837604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2. 호적등본 변경 내용
3.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호주제 폐지의 효과
5. 가족관계법 도입의 문제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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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과정
대가족 소가족
1947년 5월 3일 가부장적 가족제도 & 남녀불평등 규정폐지
1948년 1월 1일 호주제 자체 폐지
1969년 12월 24일 일본최고재판소
-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구민법 시대의 가(家)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란 손수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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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정한 경우에 그후에 형제자매의 성을 첫아이와 같은 성을 따르게 할지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1. 호적이란?
2. 호주와 호주 승계
3. 입적과 제적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폐지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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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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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 호주제의 정의
Ⅱ.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
Ⅲ.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Ⅳ.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Ⅴ. 호주제 폐지가 가족에 가져온 변화
Ⅵ. 결론
Ⅶ. 참고자료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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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생겨났다. 대를 잇는 점을 문서화하기 위해 족보도 생겼다.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폐단의 한 예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으로 인한 가족계획의 소자녀관이 생기고 남아선호사상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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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고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중심의 양성평등 가족으로 변화시켜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이 달라 고통 받는 부모와 아동이 줄고 있다. 하지만 친양자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재혼 가족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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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국토연구원,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 연구”,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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