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란 손수건
호주제
민법상 호주제
History
Japan
호주제 폐지의 논의의 역사
호주제의 문제점
존치론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
Think
국가별 제도방식
국가별 자녀의 성 제도
호주제
민법상 호주제
History
Japan
호주제 폐지의 논의의 역사
호주제의 문제점
존치론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
Think
국가별 제도방식
국가별 자녀의 성 제도
본문내용
History
삼국, 통일신라시대 – 호구조사
고려 – 신분체제 , 모계중시
조선 – 고려의 호적제도 , 유교
일제 식민지 시대 – 식민지배(호적감정)
일본 호주제 폐지 과정
대가족 소가족
1947년 5월 3일 가부장적 가족제도 & 남녀불평등 규정폐지
1948년 1월 1일 호주제 자체 폐지
1969년 12월 24일 일본최고재판소
-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구민법 시대의 가(家)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삼국, 통일신라시대 – 호구조사
고려 – 신분체제 , 모계중시
조선 – 고려의 호적제도 , 유교
일제 식민지 시대 – 식민지배(호적감정)
일본 호주제 폐지 과정
대가족 소가족
1947년 5월 3일 가부장적 가족제도 & 남녀불평등 규정폐지
1948년 1월 1일 호주제 자체 폐지
1969년 12월 24일 일본최고재판소
-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구민법 시대의 가(家)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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