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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우리 고유의 씨족 사회를 조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가 시급하다.
법철학레포트
戶 主 制 存 廢 論
-호주제존폐론- 1. 호주제(戶主制)란?
2. 호주제폐지론(戶主制廢止論)
3. 호주제옹호론(戶主制擁護論)
4. 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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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Ⅰ. 한말이전의 호주제도
Ⅱ. 한말과 일제시대의 호주제
Ⅲ. 현행 호주법의 제정
ꊳ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점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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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존폐론'을 떠나서 지난 50여년간 '민법 호주제' 아래 우리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버린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적인 존재'라는 식의 고정화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법률만 개정한다고 모두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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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1.호주제도
(1)호주개념
(2)호주제도의 역사
2.현행 민법 및 호적법상의 호적과 호주제도
3.호주제도 존폐론
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1)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5.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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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나의소견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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