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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존폐논란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워 서로의 욕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담고 있는 듯 하다.
새로 마련된 제도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현재의 법안에 대하여 피해를 본 가정의 실태를 비추어 비난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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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Ⅰ. 한말이전의 호주제도
Ⅱ. 한말과 일제시대의 호주제
Ⅲ. 현행 호주법의 제정
ꊳ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점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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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C. 『호주 및 가족』 폐지논의에 대한 해석
Ⅲ. 호주제도 존폐근거
A. 존치론의 근거
1. 미풍량속설
2. 현실존중론 내지 점진적 개혁론
3. 유림의 호주제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B. 폐지론의 논거
1.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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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승계순서를 바꾸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호주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호주제의 문제는 부가입적(夫家入籍)과 부가입적(父家入籍)에 있다. 이것이 민법 제781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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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가족』 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정환담
2.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26), 양성 평등과 호 주제-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박소현
3. 이거현(2001)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강른대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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