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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로 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받고 있어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시설입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 경로 연금 제도
2. 시설 보호 정책
3. 의료보호/재가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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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패키지,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확대패키지,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주간치료센터, 종합보호서비스 등이 있다.간병인정책으로는 간병인보상금, 간병인수당, 국립간병인지원센터 등이 있다.
(3) 노인고용정책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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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패키지,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확대패키지,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주간치료센터, 종합보호서비스 등이 있다.간병인정책으로는 간병인보상금, 간병인수당, 국립간병인지원센터 등이 있다.
3) 노인고용정책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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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주택저당대출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 지원,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4) 대인적 사회서비스
(1) 아동복지정책 : 방임학대 아동보호, 시설보호, 아동자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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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방치 책임
2. 혈족개념의 파괴
3. 동성혼 금혼제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4. 가정보호의 무관심과 이혼의 방치
5. 호주제 폐지론과 민법상의 가족규정 삭제론
Ⅷ. 한국 가족 복지의 전망과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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