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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위험할 정도로 심해지기도 함. ***
③ 체위
- 반듯하게 선 자세가 횡격막 움직임이 용이하여 폐 환기량이 가장 큼.
- 그러나 구부리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가스교환에 장애를 주므로 호흡률과 깊이가 증가됨.
6) 호흡측정방법
- 호흡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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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1)혈액측정방법
(2)호흡측정방법
(3)위드마크공식
4. 음주측정불응죄
5. 음주측정요구의 성질 (수사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분)
6.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신청
(1)음주측정에 대한 불복
(2)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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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황일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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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96도2461)
판례 5)
(호흡측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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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1999) 성균관법학, p269-277
헌재 94헌마201, 헌재 92헌가9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1995), 법조협회, 169호, p65
한영수, 음주운전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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