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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남산터널을 중심으로-[혼잡통행료 최적산출, 혼잡통행료 이론적 검토, 혼잡통행료 개선방안, 혼잡통행료 도입, 혼잡통행료 배경, 혼잡통행료 효과, 혼잡통행료 문제점]
Ⅱ. 혼잡통행료의 의의
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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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는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문제점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마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다르며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한계비용 가격 설정 원리를 적용한 최적의 혼잡통행료 책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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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이종호, 도시대중교통수단의 분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논문집 Vol 17, 1999.
이천우, 이용자의 의식에 기초를 둔 대중교통수단 서비스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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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실제로 남산 터널은 평일,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 이하의 승합, 승용차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처럼 도로이용의 발생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도로 이용에 배제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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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대중교통 시설정비에 투입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사례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교통프로젝트에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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