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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학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비강제적인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사견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의 한계
1) 법령상 한계
-행정조직법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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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는 확약의 내용에 다른 본처분의 발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언과 확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
1. 의의
2. 법적 성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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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확약의 내용에 따른 본행정행위를 해야 할 자기 구속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방은 그 확약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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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단기적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집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자칫 벼가 충분히 익기도 전에 낱알이 없다고 베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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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2000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Ⅰ. 개요
Ⅱ. 인권과 국제기구
Ⅲ.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Ⅳ. 인권의 미국연방행정기구(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1.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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