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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 생기고 그 후 무효 확인을 소구하지 못한다.)
비교문제
이행의소에서 일분지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 요소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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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원고가 특정한 법률적 관점에 명백한 오기 아닌 한 법원이 구속된다고 하여 법원의 법률적 관점에서 선택자유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확인의소 소송물에서 소비임치관련판례, 임대차라고 법률적 평가 그르쳤다면 사용대차라고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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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서 금전의 성질은 표시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되므로 급여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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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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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것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1. 확인의 소의 의의
2. 확인의 소의 종류
3. 확인의 소의 기능
4. 확인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5. 확인의 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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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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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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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에 따른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서식 후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중개업자란에 성명, 상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한 경우 소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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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U.S.Proposal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U. S. Proposal은 Hamburg 규칙과 비교할 때 선적항양하항 이외에 수령지인도지를 추가한 반면 계약체결지를 삭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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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그 판결주문에서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 선언이 탈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論
요컨대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본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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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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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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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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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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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한 문
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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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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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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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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