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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면죄부로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평가서 초안 작성의 주체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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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이해당사자별 갈등관리 평가
(1) 서울시
(2) 양천구
(3) 주민
4절. 갈등 관리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1. 갈등해결의 장애요인(문제점)
2. 문제점의 단계별 해결 방안
(1) 정치, 행정적 접근
(2) 경제적 접근
(3) 환경적 접근
(4)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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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평가서작성의 주체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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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고방안, 한국비교정부학회
* 성의현(2000),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조정찬(199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 최진혁(2011),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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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일률적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문제점
(2) 대중교통발전을 목적으로 한 세원(tax base) 부재
3) 구체적인 교통조세정책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1) 인센티브 구조를 갖는 조세정책
(2) 형평성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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