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2005년부터 댐, 도로, 철도, 운하, 항만 등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 계획과정의 최하위 수준인 개별사업(Project)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
|
|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평가서에 명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는데, 이를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한다.1) 해당 제도는 17개 분야, 63개의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다.1) 본론에서는 현재
|
|
|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협의내용의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본질이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과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서 "(2)"항 및 "(3)"항의 구비서류에 "(1)"
항의 ③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로 "(1)"항의 ③의 구비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사업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상 환경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에 대하여
|
|
|
대하여 기종별로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항의 설치 또는 공항인근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거리의 이격, 방음대책 강구 등 근원적 항공기소음저감대책을 강구토
|
|
|
환경관련법령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5. EIA의 한계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EIA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EIA는 과학이 아니다. 즉, E
|
|
|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생략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 고시로 하고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겠다. 중점평가제와 약식평가제를 명문화함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환
|
|
|
■ 개 요
연구의 목적
서울의 20년 후 환경을 각 영향인자를 토대로 예측하여 보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변화가 서울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지니는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구 성
|
|
|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