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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정책의 미비(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2) 체계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태동(197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강조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진전(1980년대 중반~1994)
4)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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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간 역할분담형
2.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 통합형
Ⅴ.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표
Ⅵ.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미국사례
1. 정신보건행정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수준
2) 광역자치단체 수준
3) 기초자치단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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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한국행정연구」 제10권 4 호:186-210, 2003.
차미숙,
최길수,"지방분권추진과 지방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보」제16 권 제3호, (통권 47호), 2004.
최영출,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AHP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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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과제
1. 정부-민간-민·관 합동영역 배분을 위한 기본모형
2. 정부수행영역-민간수행영역-민·관 합동수행영역의 분리
1) 정부수행영역
2) 민간에게 이양해야 할 영역
3) 민·관 합동수행영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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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책, 현대사회연구소
김미정(2002), 시민단체 리더십의 문화적 분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해광(2011),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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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인 차원에서부터 초국가적, 글로벌한 차원에 까지 그 활동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주체라 하겠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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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을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관리하고 환경정책을 선진화한다. 농업정책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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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보건정책 등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환경·보건정책 등이 강화되어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국적기업은 이를 '재산몰수'로 간주하여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제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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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대토론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ㆍ군ㆍ자치구에 자치경찰을 두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자치경찰제 실무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치경찰제의 주요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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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개혁의 배경
3.2 한국과 일본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황
1) 한국의 지방분권화 개혁
2) 일본의 지방분권화 개혁
3) 일본의 디플레불황과 지방분권화정책
3.3 분권화된 지방자치체의 역할
4. 결론: 양국 지방분권화 개혁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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