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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곤란하다.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에 정당과 정권을 초월한 정치적 지지가 있었기에 일관성 있는 개혁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발생기준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이 새로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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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회계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병철(2007), 정부부문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임동완 외 1명(2007),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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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한 측정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발생주의 예산은 정부 전체 수준에서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현금 베이스로 측정된 예산이 정부의 정확한 원가나 이행의무의 정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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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포함되는 비용은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I.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II. 규제계획
III. 입법개혁
IV.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V. 법적,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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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회계자료의 질이 균일하지 않아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원가회계시스템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산출원가에 근거한 세출예산 편성에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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